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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4장 [등록료및의장등록등]

      제33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의장권자의 의장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의장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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