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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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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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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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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 5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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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은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③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의장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의장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④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장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의장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⑥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의장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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