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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3장 [심사]

      제29조 의 4 [심사 결정의 합의체]
        ①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제144조제2항ㆍ제145조제2항 및 제14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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