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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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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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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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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 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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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는 각 의장마다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의 표시
3.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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