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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3장 [심사]

      제27조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②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중 일부 의장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의장의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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