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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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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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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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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장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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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제6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의장등록된 의장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의장의 의장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 제7조,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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