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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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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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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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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 2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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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심사등록출원인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1.2.3>
④삭제 <2001.2.3>
[본조신설 1995.12.29] 의한 등록요건등에 맞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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