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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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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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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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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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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담본을 의장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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