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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제20조 [출원의 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유사의장등록출원을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②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유사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2001.2.3>
④삭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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