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장법>>의장법 |
 |
|
|
 의장법
|
|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1.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장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의장"이라 함은 의장등록을 받은 의장을 말한다.
3. "의장등록"이라 함은 의장심사등록 및 의장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의장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