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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ㆍ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ㆍ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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