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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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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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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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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출원<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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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의장등록출원인도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의장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의장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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