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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제15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의장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의장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시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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