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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제14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의장등록출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의장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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