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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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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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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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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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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의장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8.22,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③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8.22>
1.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밀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한 심사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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